전체 글

당근마켓(중고나라, 번개장터) 중고거래 환불 기준/환불을 해주지 않을 시 법적 책임

당근마켓, 번개장터 그리고 네이버의 중고나라까지 많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도 꼭 새것으로 구매해야 하지 않는 경우에 많이 애용하는데요. 거래를 하다보면 쿨하게 거래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물품의 하자 등으로 환불을 요구해야 하거나, 해주어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고 거래에 대한 법적 검토는 오로지 개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 한정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당연하게도 G마켓 등에서 업자를 통해 중고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률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은 매매계약입니다. 이는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계약이며, 계약의 내용은 사적 자치가 적용되어 당사자들이 원하는 ..

임금피크제 위법한가? 대법원 판결 해석 및 근로자 구제 방법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임금피크제 무조건 위법한가? X 최근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사례/형량/고소방법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의 구성요건 1.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폭법상 통매음의 경우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목적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단순히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혹은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판례는 이 목적에 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